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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336

KINO의 이슈-박근혜 사면 논란 충격적은 뉴스였다. 박근혜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벌써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 자유당이나 바른정당은 뭐 그렇다고 치자. 의도야 어쨌든지간에 안철수의 입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솔직히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안철수가 한때 대선 주자로까지 올랐던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이명박에 실망한 사람들이 최소한 안철수라면 그가 저지른 일들은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었다. 즉, 안철수가 비이성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짓은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다. 그가 일을 잘한다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사면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우선 박근혜는 현재 조사중이다. 기소가 되지도 않았다. 재판을 받지도 않았다. 엄충한 책임 때문에 탄핵을 받았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면? 박근혜는 자.. 2017. 4. 4.
KINO의 이슈-박근혜 구속, 치욕적인 마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영창이 발부되었다. 이제 박근혜는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최순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다. 박근헤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양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외침인지를 모두들 알고 있다.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통장에 돈이 들어온 적이 없다는 주장이 몇 백억의 뇌물에 관해 합당한 주장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모든 참모들의 진술은 박근혜를 향하고 있지만 본인은 정작 전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그러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의혹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할 뿐, 정작 그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아무 제시도 못하고 있다. 도대체 .. 2017. 4. 3.
KINO의 이슈-박근혜 구속의 필요성 검찰은 어제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 검찰을 칭송까지 했던 변호사의 발언이 궁색해졌다.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박근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상황이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들 하지만 박근혜가 구속된다는 이유로 동정표가 갈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결국 영장심사를 하게 될 판사다. 판사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법조게에서는 박근혜의 구속은 필연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결과가 구속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닥칠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법원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독단에 맞선 법원의 내부적인 개혁의 목소리도 평가절하될 수 있다. 세월호가 올라왔다. 그 날에도 박근혜는 올림머리.. 2017. 3. 28.
KINO의 이슈-청와대 압수수색, 이제는 법으로 해결할 때 검찰이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이는 황교안 대행이 청와대 비서진과 수석들의 일괄사표를 반려하면서 예상되었던 결과다. 황교안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자신이 직접 손을 써서 막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사표를 반려했고, 반려를 통해 압수수색 불허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군사적인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불허한다는 것은 이제 식상한 대답이 되었다. 물론 전례를 만든다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기이고 하다. 허나 이번의 청와대는 완전히 범죄집단으로 전락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범죄를 비호하고, 은닉하는 장소일 뿐이다. 그들에게 국가나 ..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