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47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국격 MB는 국격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 툭하면 국격을 높여야 한다. 이래야 국격이 높아진다고 발언한다. 그런데 그가 발하는 국격이란 도대체 뭘까. MB는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동으로 본다. 이번 FTA의 재협상 결의안도 국격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웃기게도 MB가 집권하는 시기에 국가의 언론 자유도는 심각하게 떨어져 세계 70위라고 한다. 언론의 자유도는 그 국가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것이 국격 아닐까? 그런데 이런 진정한 국격에 대한 것들은 천대받는다. 인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인권위도 문제이거니와 UN의 인권 보고서에도 한국의 인권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 인권법이니 뭐니 하는 수구의 논리에만 매달려 있다. 집.. 2011. 12. 23.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정봉주 전의원 유죄 확정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1년에 피선거권 10년 박탈이라는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그는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하고, 선출직에 출마를 10년 동안 하지 못하게 되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것을 떠나서 아직 채 말끔하게 해명되지 않은 BBK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적 해석이 도마위에 오르게 될 것은 불으 보듯 뻔하다. 벌써부터 박근혜의 BBK 발언 동영상이 인터넷에 오르내리며, 정봉주가 유죄라면 박근혜도 유죄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전망은 이렇다. 정봉주는 아마도 총선이 자나고 나면 곧 사면될 확률이 크다고 본다. 그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둬둘 명분이 없다. 다시 조사되는 BBK 건들이 가져올 파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역사에 길이 남는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결국 법리.. 2011. 12. 22.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정봉주 재판과 BBK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22일 오전으로 확정되었다. 이례적으로 한 번 연기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22일이라는 날자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다. 운명이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고는 많은 의미가 남아 있다. 과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의 1, 2심 판결은 분명 MB 정권의 초기에 이루어졌고, 나름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지금의 현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현 정권은 현재 심각한 레임덕을 겪고 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주장했던 대통령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측근, 친인척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불통 정권이라는 오명을 낳으며 FTA를 강행처리.. 2011. 12. 21. KINO(앙쳘호)의 이슈 파고들기-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청와대의 외압의혹 사건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겨레21의 단독 보도가 연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공중파 방송에서 이 소식을 접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점이 답답할 뿐이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발표 이전에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걸었고, 이어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건 내용에 대해 긴밀히 상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사건을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효재 정무수석이 조현오 청장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지난 7일 오전과 오후다. 이때는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인 김아무개(30)씨가 사건의 주범 공아무개(.. 2011. 1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