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2 KINO의 이슈-반성 없는 한국당 인사청문회후 강경화, 김상조, 김이수의 임명동의가 무산되었다. 역시나 야당의 발목잡기다. 이를 야당의 견제라고 보는 이는 과연 몇이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70%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야당의 행태를 발목잡기라고 인지하지는 않을까. 그 중 한국당은 압권이다. 모든 이들이 부적격 사유라고 못을 박고 시작한다. 마치 동의 못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 여기서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은 전 정권에서의 한국당의 행태다. 당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한국당은 별로 문제 없다며 감싸기에 급급했다. 지금의 흠결보다 더하면 더했다. 심지어 식민사관을 찬성하는 발언을 한 인물까지 있었으니 말 다했다고 할 것이다. 한국당은 힘있는 야당으로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 2017. 6. 13. KINO의 이슈-위장전입? 진실은 주민등록법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시끄럽다. 사실 이명박, 박근헤 정부에서 위장전입은 어찌 보면 필수 항목이었다. 누구나 다 걸리는 위장전입에 대한 사유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위장저닙에 대한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위장전입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 즉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위장전입이라는 사항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속하는 하나의 예를 알려주는 개념에 불과하다고 한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개념은 결국 실 거주지와 주소 등록지의 불일치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법률 위반으로 처벌.. 2017. 6.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