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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3

KINO(양철호)의 이슈-박근혜가 재판부를 못 믿겠다고? 박근혜 재판의 변수가 생겼다. 구속이 연장되면서 변호사들이 사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유영하 변호사도 함께. 박근혜는 마치 (신문 기사의 표현을 빌리면) 담화문을 읽듯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했다고 한다. 재판부에 대한 불신임도 표현했다. 자신은 여전히 죄가 없다는 주장도 들어 있었다.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박근혜의 변호인단은 제대로 된 법리공방을 제대로 펼치지 않았다. 오로지 시간을 끌어 구속기간을 넘겨서 재판을 끌고가려 했다. 헌법재판 당시의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그 작전이 먹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국 변호인단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리고 박근혜가 과연 재판부를 신뢰하고 있었을까? 박근혜 측은 전혀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 2017. 10. 18.
KINO의 이슈-박근혜의 최종변론은 역시나 헌재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끝났다. 언론에서는 박근헤의 최종변론 원문을 실어주고 있다. 헌재 출석을 하네 마네 하던 것은 결국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특검 조사에도 임하겠다던 것 역시 녹음 등의 기록물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무산시켰다.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대답 역시 거짓이었다. 최종 변론을 읽으며 기가 막혔던 것들은 수두룩하다. 말해 무엇하랴. 세월호 구조에 방해될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대통령이 할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어떤 국민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문가처럼 현장에 찾아가서 수색에 나서라고 했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구조를 지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그 기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는 아무것.. 2017. 2. 28.
KINO의 이슈-박근혜는 아무것도 못한다. 현재 특검의 수사는 기한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연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연장해줄 것 같지 않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책임이 있는 황교안이 보수의 대선주자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지만 그 지지율은 철저하게 탄핵 반대 세력인 15%에 머물고 있다. 박근혜는 특검의 대면 조사와 헌재의 출석을 앞두고 있지만 모두 여의치 않다. 아니 박근혜는 이 두 군데 다 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검사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을 박근혜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의 질문을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 더 큰 것은 헌재 출석이다. 박근혜 측은 그저 출석해서 자기 주장만 다시 되풀이하고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 201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