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정신1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법치 현 MB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심심치않게 듣게되는 말이 법치이다. 대통령은 종종 법치를 외치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종용했다. 즉 준법정신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법에 대한 해석은 국민에게만 해당된다. 그토록 주장하던 형평성, 공정성은 어디에도 없다. 내곡동 사저가 시끄럽다.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이다. 자신들에게 들이대는 법에 대한 기준과 국민에게 들이대는 법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유시민은 과거 100분 토론에 나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법치는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잘 지켜 국가를 다스리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권력은 과연 법치.. 2011. 10.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