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1 KINO(양철호)의 이슈-공수처가 답이다. 이재용의 지행유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삼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나돌고 있다. 판사의 법적 판단 근거를 일반인들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멘트를 던지곤 한다. 하지만 몇몇 판사는 일관성이라고는 없는 판결을 상황에 따라 내린다. 그리고는 존중하란다.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정형식 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한명숙 재판을 유죄로 뒤바꾼 인물이다. 문제는 뇌물을 줬다고 말했던 사람이 재판정에서 준 적 없다고 증언을 번복했음에도 2심에서 정형식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8. 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