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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3

KINO(양철호)의 이슈-청와대 청원 게시판,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위헌 정당 해산 청구가 올라와있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최순실 정권을 탄생시킨 그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가 자기반성은 커녕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와 막말을 쏟아내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니 꼴보기 싫었겠지.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그들이 알아채면 좋으련만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차피 태극기 흔드는 몇 안 되는 자들의 표로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자유한국당은 해산해도 소용이 없다.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뿐, 그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 다시 뭉쳐 정당을 만들어 활동할 것이다. 의원 수만 많으면 정당을 만드는 것쯤.. 2017. 9. 19.
KINO의 이슈-박근혜 탄핵 인용, 이제 시작이다. 헌법재판소의 8 대 0. 전원일치의 판결로 박근혜의 탄핵이 결정되었다. 탄기국은 격앙했고, 서석구 같은 변호사는 하나님 들먹이며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해댔다. 드디어 국민들이 열망하던 것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껏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1. 책임자 처벌 책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윗선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부당한 명령, 위법적인 명령을 받아서 행한 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위법인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는 것이니까. 이는 장관이나 차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책임자를 가려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 의혹 규명 수많은 의혹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2017. 3. 13.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SNS 선거규제 위헌판결 선관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던 SNS 선거법 제재가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인해 앞으로 트위터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되어 선관위는 제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선관위의 SNS 단속은 무리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작 트위터나 네티즌들의 반발이 컸다. 선관위가 투표를 톡려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투표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사는 정황이다. 이는 현 정권에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SNS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된 지지나 비판의 어떠한 목소리도 제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당장 내년 4월 11일 총선을 목표로 트위터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자신들이 취약한 네티즌들과의 소통을 준비하려 할 것이다..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