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 KINO(양철호)의 이슈-소년법 개정 논란. 부산에서 터무니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강릉에서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났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사회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년들의 범죄가 더욱 잔인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소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는 찬반 양론이 상당히 서로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쪽의 의견은 이렇다.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쪽 의견은 이렇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사회적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어른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두 가지 의견을 볼 때 뭐 틀린 말들.. 2017.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