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2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법치 핵관이라고 유명세를 떨쳤던 이동관 수석이 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일명 깔대기 법이라고 명명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관련 법안 이야기를 꺼내면서다. 이명박 대통령도 촛불집회가 한창을 때 법치 이야기를 꺼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법치는 그저 국민들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00분토론 400회 특집때 유시민은 '법치는 국민들이 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법에 입각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법치의 중요성은 국민들이 아닌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에 있다는 것이다. 법치가 과연 무엇인지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검색해 알아보았다. 이하 네이버 지식사전에 나온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길지만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 ----------------------.. 2012. 1. 26.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법치 현 MB 정권이 시작되고 나서 심심치않게 듣게되는 말이 법치이다. 대통령은 종종 법치를 외치며 국민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종용했다. 즉 준법정신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법에 대한 해석은 국민에게만 해당된다. 그토록 주장하던 형평성, 공정성은 어디에도 없다. 내곡동 사저가 시끄럽다. 국민과 정치권에서는 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이다. 자신들에게 들이대는 법에 대한 기준과 국민에게 들이대는 법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유시민은 과거 100분 토론에 나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법치는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을 잘 지켜 국가를 다스리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권력은 과연 법치.. 2011. 10.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