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1 KINO의 이슈-위장전입? 진실은 주민등록법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시끄럽다. 사실 이명박, 박근헤 정부에서 위장전입은 어찌 보면 필수 항목이었다. 누구나 다 걸리는 위장전입에 대한 사유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위장저닙에 대한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위장전입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 즉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위장전입이라는 사항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속하는 하나의 예를 알려주는 개념에 불과하다고 한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개념은 결국 실 거주지와 주소 등록지의 불일치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법률 위반으로 처벌.. 2017. 6.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