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1 KINO의 이슈-변호인단의 진심? 장난? 내가 변호사법을 잘 알리도 없고, 그렇다고 재판의 과정을 잘 알리도 없다. 그래도 우선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 해보자. 변호사라 하면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무죄를, 혐의 없음을 증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최순실이 되었든, 박근혜가 되었든 변호사는 그들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해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다. 피고와 상의를 해서 변론도 하고 증인도 세우고 법리 논쟁도 벌일 것이다. 어쨌든 변호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피고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설득하든지, 아니면 논리적 근거를 보충하.. 2017.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