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소송제도1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FTA의 쟁점 ISD FTA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비준 처리를 강하게 저지하고 있고, 시민 사회 단체도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다. 문제는 바로 ISD다. 논쟁의 핵심이 되어버린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말로 '국가간 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이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제도나 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물론 이 외에도 역진방지조역같은 독소 조항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ISD이다. 얼핏 보면 미국만 제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미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문제는 재판이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즉 법적인 해석만 있을 뿐, 도의적 인륜적 .. 2011. 1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