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2 KINO(양철호)의 이슈-공수처가 답이다. 이재용의 지행유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삼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나돌고 있다. 판사의 법적 판단 근거를 일반인들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멘트를 던지곤 한다. 하지만 몇몇 판사는 일관성이라고는 없는 판결을 상황에 따라 내린다. 그리고는 존중하란다.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정형식 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한명숙 재판을 유죄로 뒤바꾼 인물이다. 문제는 뇌물을 줬다고 말했던 사람이 재판정에서 준 적 없다고 증언을 번복했음에도 2심에서 정형식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8. 2. 14. KINO의 이슈-검경 수사권과 검찰 개혁, 그리고 경찰의 자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모든 권한을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결국 검찰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하며,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결과를 모두 검찰이 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번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 있다. 검찰은 이제껏 오랜 개혁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강한 개혁의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병우 수사의 봐주기를 비롯해, 돈봉투 회식까지 검찰은 그야말로 궁지로 몰려 있다. 공수처 신설 역시 검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요소다. 검찰은 현재 공수처 신설은 받아들이지만 검경의 수사권 독립과 같은.. 2017.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