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2 KINO(양철호)의 이슈-공수처가 답이다. 이재용의 지행유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삼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나돌고 있다. 판사의 법적 판단 근거를 일반인들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멘트를 던지곤 한다. 하지만 몇몇 판사는 일관성이라고는 없는 판결을 상황에 따라 내린다. 그리고는 존중하란다.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정형식 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한명숙 재판을 유죄로 뒤바꾼 인물이다. 문제는 뇌물을 줬다고 말했던 사람이 재판정에서 준 적 없다고 증언을 번복했음에도 2심에서 정형식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8. 2. 14.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정치 검찰의 불편한 진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 검찰에서는 결국 아무런 정황도 얻지 못하고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왠지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와 일맥상통한다.결국 정치 검사들의 여론몰이 수사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다시 검찰이 욕을 먹는 일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번번이 재탕되면서 상당한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수사를 받은 인물이 무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실추된 명예는 어디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은 언론도 정정보도 하나 내는 것 없다. 이런 상황이니 결국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 검찰은 한나라당의 돈봉투 사건의 물타기로, 그리고 민주당의 흠집내기로 이 사안을 걸고 넘어.. 2012.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