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탄핵소추2

이슈 파고들기-대통령 탄핵 가결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탄핵안이었고, 바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다. 사안의 경중은 물론이고 국민적 열망, 범죄에 대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비교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대응도 비교할 대상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진행하는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이고 법적 절차이니 만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신 자신은 탄핵을 막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발언이 탄핵 당할 만큼의 잘못된 말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가결되고 국민들이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발의한 정치인들에 대한 응징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 2016. 12. 9.
이슈 파고들기-박근혜와 친박에 놀아난 비박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바로 탄핵 세력의 분열. 즉 비박을 흔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함정에 고스란히 말려들어갔다. 어차피 친박과 박근혜의 눈에는 야당은 들어오지도 않았다. 대화 상대로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든 비박을 흔들어 판을 깨는 것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보기 좋게 성공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런 꼼수에 비박이 넘어간다면 그야말로 비박은 정치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된다. 국민적 공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국민적 공분이 야당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나 비박계에 더 큰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 쫓거나야 한다. 즉, 회사로 치면 사직서 제출이 아닌 해고..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