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3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곽노현을 바라보는 시각 2웍원은 분명 적은 액수가 아니다. 선의로 선뜻 건넬 수 있을 만한 액수도아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열심히 벌어서 모은 몇 억을 기부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후보 단일화를 이룬 두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선의든 아니든 이 돈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마치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듯이 몰아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도덕을 논할 가치가 없는 세력에 의해 도독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부정 비리의 온상이라고 해서 부정 비리에 대해 논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그들 스스로 통렬한 자기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마치 개들이 물어뜯듯이 달려든다는 점이다. 적반하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들은 이미 공정.. 2011. 8. 30.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주민투표 무상급식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끝이났다. 결과는 투표율 23.7%, 결국 투표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는 전면무상급식을 내세운 민주당이나,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해온 한나라당 모두의 안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점진적 무상급식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 어디를 살펴보아도 무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임을 밝힌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은 그저 반대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나름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든간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양쪽 진영으로 갈려 투표참여와 투표반대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어느 진영이든 투표를 추진하려는 쪽은 참여를, 그리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쪽은 투표 불참을 외칠 수 밖.. 2011. 8. 26.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무상급식 무상급식 주민반대 서명 숫자가 80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주민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그 비용으로 180억원 정도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 시내 곳곳에서 행해졌던 무상급식 주민반대 서명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괘 많이 나오고 있다. 사진을 찍는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며, 서명 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무작정 서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며, 중복 서명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이슈를 짚어보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바로 왜 부자들에게도 공짜로 밥을 먹여줘야 하느냐이다. 즉 선별적 무상급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다. 하지만 아이들의 식사 .. 2011.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