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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3

KINO(양철호)의 이슈-폴리바게닝에 대하여..... 장시호가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주목 받았던 그녀의 형량은 검찰 내부에서도 충격적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다. 우려섞인 이야기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가 검사의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오겠느냐에 대한 물음이었다. 결국 아무리 도움을 준다 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는 것. 결국 오히려 감찰의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폴리바게닝 제도가 없다. 폴리바게닝이란 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하고, 그 댓가로 죄를 감형받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는 공식적으로 폴리바게닝 제도가 없지만 나름 정상참작이라는 말로 대체되곤 한다. 제도적이진 않지만 어느정도는 감안한다는 것이다... 2017. 12. 13.
KINO(양철호)의 이슈-소년법 개정 논란. 부산에서 터무니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강릉에서도 이와 유사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났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사회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년들의 범죄가 더욱 잔인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소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는 찬반 양론이 상당히 서로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쪽의 의견은 이렇다.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강력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반대쪽 의견은 이렇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사회적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어른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두 가지 의견을 볼 때 뭐 틀린 말들.. 2017. 9. 11.
KINO의 이슈-대선과 성소수자 대선에서의 동성애 관련 발언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타겟은 문재인 후보다. 그가 유력한 대선후보이면서 동성애를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발언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싫어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입장까지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성소수자들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말한 사회적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문재인 후보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오히려 성소수자들이 .. 2017.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