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5 '아무개는 친일파'라고 외쳐도 되는 건가? 고영주 재판이 무죄로 판결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한 것이 표현의 자유란다. 아주 웃긴 판결이다. 표현의 자유라.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신경 썼을까? 그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늘 어느 한쪽의 자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럼 이제 아무개를 보고 친이파가로 말해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는 건가? 그런데 그렇게 했다간 검새들이 난리를 칠 것이기 때문에 무섭다. 무서운 세상이 됐다. 늘 카르텔을 떠들지만 정작 자신들이 권력화 되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 역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 모양이다. 아주 좋겠다. 2찍이들은. 정말이지 용사가 안 된다.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20대 남성 건아들. 자심 얻어서 한동훈도 대통령하겠다고 깝죽거리면 너희들이.. 2023. 9. 9. 오지랖 하고는......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대단하다. 세상 모든 일에 자신이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리고 자신의 말은 늘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무시한다. 주장이란 언제나 같을 수 없다. 늘 대립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현상에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난립하고, 몇몇은 대립하게 된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한 가족이 처참하게 붕괴되는 모습을 봤다. 말 그대로 붕괴였다. 가족들 모두가 기소되었다. 그리고 조리돌림 당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다. 그리고 한 쪽에서는 그들을 응원하고 부당함을 외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이자 교수의 이야기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엄무방해 등 그의 가족들에게 걸린 수많은 혐의들이 내 눈에는 우습게 보인다. 이유는 하나다. 비슷한 이유로 조사를 .. 2023. 8. 26. KINO(양철호)의 이슈-박근혜가 재판부를 못 믿겠다고? 박근혜 재판의 변수가 생겼다. 구속이 연장되면서 변호사들이 사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유영하 변호사도 함께. 박근혜는 마치 (신문 기사의 표현을 빌리면) 담화문을 읽듯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했다고 한다. 재판부에 대한 불신임도 표현했다. 자신은 여전히 죄가 없다는 주장도 들어 있었다.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박근혜의 변호인단은 제대로 된 법리공방을 제대로 펼치지 않았다. 오로지 시간을 끌어 구속기간을 넘겨서 재판을 끌고가려 했다. 헌법재판 당시의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그 작전이 먹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국 변호인단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리고 박근혜가 과연 재판부를 신뢰하고 있었을까? 박근혜 측은 전혀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 2017. 10. 18. KINO(양철호)의 이슈-자유한국당의 억지, 스스로 범죄자임을 증명하는 것. 최근 자유한국당의 여당과 청와대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공격이 너무 낯뜨겁다는 것이다. 원세훈의 실형 선고가 정치보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문제인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심지어 삼성 이재용의 선고도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야당의 강한 반발을 보다 보면 이번 정부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범죄와, 박근혜 정부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 블랙리스트, 선거개입, 부정선거, 국정농단, 뇌물 등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정부가 맞는지, 정말 조직 범죄집단인지 모를 정도다. 그런데 범죄를 소탕하게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보복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유는 뻔하다. 자신들이 그 범죄의 꿀을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러니 범죄가 백일하게 드.. 2017. 8.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