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 KINO(양철호)의 이슈-공수처가 답이다. 이재용의 지행유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삼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나돌고 있다. 판사의 법적 판단 근거를 일반인들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멘트를 던지곤 한다. 하지만 몇몇 판사는 일관성이라고는 없는 판결을 상황에 따라 내린다. 그리고는 존중하란다.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정형식 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한명숙 재판을 유죄로 뒤바꾼 인물이다. 문제는 뇌물을 줬다고 말했던 사람이 재판정에서 준 적 없다고 증언을 번복했음에도 2심에서 정형식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8. 2. 14. KINO(양철호)의 이슈-자유한국당의 억지, 스스로 범죄자임을 증명하는 것. 최근 자유한국당의 여당과 청와대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공격이 너무 낯뜨겁다는 것이다. 원세훈의 실형 선고가 정치보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문제인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심지어 삼성 이재용의 선고도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야당의 강한 반발을 보다 보면 이번 정부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범죄와, 박근혜 정부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 블랙리스트, 선거개입, 부정선거, 국정농단, 뇌물 등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정부가 맞는지, 정말 조직 범죄집단인지 모를 정도다. 그런데 범죄를 소탕하게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보복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유는 뻔하다. 자신들이 그 범죄의 꿀을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러니 범죄가 백일하게 드.. 2017. 8. 31. KINO(양철호)의 이슈-이재용의 유죄 판결, 하지만 아쉽다. 이재용이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낯뜨거운 문자의 주인공이었던 장충기 미래전략실 실장도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용의 모든 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물론 뇌물죄도 인정되었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로 쏠리게 되었다. 이재용은 미르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뇌물로 인정받지 않은 대신 정유라의 증마지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것이 인정되려면 최순실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박근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재용은 항소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더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용은 어쩌면 항소심에서 더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최근 .. 2017. 8. 28. KINO의 이슈-삼성 이재용의 구속, 책임의 형평성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다. 결국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말이며, 이는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상식처럼 사용되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라 분노하면서도 그러려니 했던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사회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그래서 이번의 삼성 이재용의 구속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도 구속이 되었지만 이제껏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었던 삼성의 오너가 구속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삼성인데 괜찮냐고.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솔직히 삼성 하나에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만큼 허약한 경제라는 것이고, 그런 경제 시스템이라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 없지.. 2017. 2.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