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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2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청소년 폭력의 원인이 게임? MB 정부가 게임을 청소년 폭력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이에 게임 업계는 물론 여야까지 나서서 이런 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사실 하나로 정부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는, 아니 넓게 봐서 IT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거의 천박한 수준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사실 컴맹들이 모여서 무슨 IT 사업의 증진을 바라겠는가. 땅만 파던 수준으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땅파는 것에 올인하는 것 밖에. 청소년 폭력의 원인은 누가 보더라도 교육 자체의 원인, 사회적 환경, 그리고 무책임한 언론에 있다. 얼마 전에 읽은 글 중 학교에서 선생님의 체벌이 인정될 때에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권력구조가 유지되었고, 그 구조가 커서 학생들간의 권력구조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인권조례 등을 바탕으로 교.. 2012. 2. 8.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셧다운제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게임 셧다운제가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중독을 막고자 12시부터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마련된 이 제도는 처음부터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더군다나 과연 셧다운제가 제대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를 발휘하느냐도 의문시 되어져왔다. 그리고 그런 의문을 안은 채 셧다운제는 시작되었다. 결과는? 부정적인 내용이 언론사에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다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 더군다나 부수적인 피해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기획과 준비 없이 시행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숱하게 많은 언론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지만 그것이 전혀 시정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 형평성의 문제이다...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