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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2

KINO(양철호)의 이슈-자유한국당의 억지, 스스로 범죄자임을 증명하는 것. 최근 자유한국당의 여당과 청와대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공격이 너무 낯뜨겁다는 것이다. 원세훈의 실형 선고가 정치보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문제인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심지어 삼성 이재용의 선고도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야당의 강한 반발을 보다 보면 이번 정부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범죄와, 박근혜 정부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 블랙리스트, 선거개입, 부정선거, 국정농단, 뇌물 등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정부가 맞는지, 정말 조직 범죄집단인지 모를 정도다. 그런데 범죄를 소탕하게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보복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유는 뻔하다. 자신들이 그 범죄의 꿀을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러니 범죄가 백일하게 드.. 2017. 8. 31.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SNS 선거규제 위헌판결 선관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던 SNS 선거법 제재가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인해 앞으로 트위터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되어 선관위는 제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선관위의 SNS 단속은 무리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작 트위터나 네티즌들의 반발이 컸다. 선관위가 투표를 톡려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투표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사는 정황이다. 이는 현 정권에 유리하게 선거를 이끌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SNS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된 지지나 비판의 어떠한 목소리도 제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당장 내년 4월 11일 총선을 목표로 트위터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자신들이 취약한 네티즌들과의 소통을 준비하려 할 것이다..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