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3 KINO(양철호)의 이슈-국민의당 지지율 최하위의 원인 최근 가장 논란이 많고, 어수선한 당이 바로 국민의 당이다.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 심지어 호남에서조차 자유한국당에 밀리는 형국이다. 그리고 결국 원내정당 중 전국 최하위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참담함일 것이다. 문재인의 대항마로 안철수를 내세워 대선에 나섰지만 홍준표에게도 밀리는 수모를 맛봤던 국민의당. 새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의 말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올드한 전략으로 선거를 치르며 식상함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관련 증거조작으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는 선거법 위반 사항 중 아주 심각한 사항으로 잘못하면 당의 존폐 여부가 걸린 것일 수도 있다. 국민의당 내부는 이유미 당원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지만 이것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더구나 단독범행이라.. 2017. 7. 11.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김제동 고발과 선거법 선거법 이야기는 이제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한 분이 친절하게 김제동을 고발하면서 다시 선거법 문제를 일깨워 주셨다. 사실 김제동이 트위터에 올린 투표 인증샷과 투표 독려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것은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이 고발한 인물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어 읽어보았다. 참고로 나는 뉴데일리, 데일리안 등 몇 개 빼고는 그나마 조중동 기사는 본다. 논조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씨라고 소개한 그는 30대 일반인이라고 했다. 어느 특정한 정당에 속하지도 않았고 지지자도 없다고 했다. 그는 법대를 졸업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 김제동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즉 어디까지가 선거법 위반이고 적법한 것인지 .. 2011. 12. 12.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선거법 선거 열기로 뜨겁다. 정식 선거도 아니다. 보궐선거다. 그런데도 마치 대선이라도 치르는 것 처럼 뜨겁다. 선거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은 선거의 흥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선거도 정치의 하나이다. 직접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꽃이면서 결국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묘하게 선거법은 그런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열의를 꺾어놓는 데 한 몫 한다. 원래 선거법 개정은 돈을 묶자는 법이었다. 돈 안 쓰는 선거를 만들자며 2004년에 만든 법이 바로 지금의 공직 선거법이다. 그런데 이 선거법이 지금 돈이 들어가지 않는 SNS 쪽의 입마저 막고 있다. 결국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선거법 개정이 필.. 2011. 10.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