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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선거2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선거법 선거 열기로 뜨겁다. 정식 선거도 아니다. 보궐선거다. 그런데도 마치 대선이라도 치르는 것 처럼 뜨겁다. 선거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은 선거의 흥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선거도 정치의 하나이다. 직접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꽃이면서 결국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다. 그런데 묘하게 선거법은 그런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열의를 꺾어놓는 데 한 몫 한다. 원래 선거법 개정은 돈을 묶자는 법이었다. 돈 안 쓰는 선거를 만들자며 2004년에 만든 법이 바로 지금의 공직 선거법이다. 그런데 이 선거법이 지금 돈이 들어가지 않는 SNS 쪽의 입마저 막고 있다. 결국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선거법 개정이 필.. 2011. 10. 17.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이중잣대 (내곡동 사저로 추정되는 땅-출처 뉴시스) 정치인의 이중잣대는 유명하다. 권력을 잡았을 때와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일을 저질렀을 때와 상대방이 일을 저질렀을 때의 차이가 크다. 같은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이런 자기반성 없는 말은 종종 구설수에 오르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는 듯 하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상당한 파워를 발휘하는 때라면 그 파괴력은 더욱 클텐데 말이다. 현재 최대 이슈는 선거가 아니다. 오히려 MB의 내곡동 사저 구입에 대한 구설이다. 사저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편법과 규모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아들 명의로 대통령 사저를 산 것이 펴접 증여에 해댱될 수..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