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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50

KINO(양철호)의 이슈-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한 단상 미국 백악관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그 동맹을 어떻게 믿느냐”는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다. 야당에서는 김정은 특보라는 말까지 해가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물러서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사드 관련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자유한국당은 과연 이 발언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사드 배치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비민주적인 절차 투성이였다. 비밀리에 추진되고, 거짓으로 일관했고, 환경영향평가까지 .. 2017. 6. 20.
KINO의 이슈-위장전입? 진실은 주민등록법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시끄럽다. 사실 이명박, 박근헤 정부에서 위장전입은 어찌 보면 필수 항목이었다. 누구나 다 걸리는 위장전입에 대한 사유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위장저닙에 대한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위장전입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 즉 위장전입이라는 용어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위장전입이라는 사항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속하는 하나의 예를 알려주는 개념에 불과하다고 한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개념은 결국 실 거주지와 주소 등록지의 불일치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법률 위반으로 처벌.. 2017. 6. 5.
KINO의 이슈-대선 후 각 당의 운명4. 정의당 바른정당과 더불이 이번 대선을 통해, 그리고 대선 후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바로 정의당일 것이다. 얼마 전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는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원내 5정당 중 3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국민의당을 앞선 수치이고 바로 앞의 자유한국당과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정당 지지도를 유지하는 것의 문제이다. 이제껏 진보정당은 원칙론과 거대담론, 근본적 개혁에 대한 요구로 정작 국민들의 실생활적인 요구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국민들을 가르치는 듯한 태도 또한 문제가 되곤 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의당은 다시 지지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결국은 정의당.. 2017. 5. 19.
KINO의 이슈-대선 후 각 당의 운명2. 바른정당 이번 대선을 통해 이토록 우여곡절을 겪은 정당이 있을까. 탄핵을 주도하고, 친박 청산을 외치고, 결국 탈당해 바른 정당을 만들고, 대선 후보를 냈지만 탈당파가 생기며 반쪽짜리 정당이 되었다. 온갖 설움을 겪으며 대선 지지율온 목표했던 두자리수 달성에 실패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른정당은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단,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바른정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늘 유승민은 토론이 될만한 지식있는 국회의원이었다. 경제학자로서의 지식도 탁월했고, 중도 보수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경제 공약은 상당히 진보적이기까지 했다. 물론, 실제 진보적인 것이 아니라 우편향된 한국 사회에서 진보로 비쳐진다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유승민은 젊은 층에게.. 201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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