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위1 KINO(양철호)의 이슈-국민소환제, 이제는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박재호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 국민소환제를 위한 천만 서명운동을 개시한 것이다. 이제껏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은 비켜나가 있었다. 그도 그를 것이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안인데 자신들을 대상으로 불리한 법안을 만들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듯이 국민의 뜻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까지 그것을 무시해왔던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 막말 등 부적절한 행위에 .. 2017.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