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2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면책특권 한선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국내에 들어오며 자신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협조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맨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야말로 국가는 소송 천국이 될 것이다. 그만큼 국회에서 오고가는 발언들 모두가 민감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면책특권인 필요하다. 문제는 이 면책특권을 약옹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남발된다는 점이다. 일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가 그것이다. 과거에는 쉽게 발언하기 어려웠던 내용, 언론에서도 공개되지 않는 내용들을 국회의 자리를 통해 발언하고 이슈화시키기 위한 도구였다. 즉 군부독재에 대항하기 위한 요소가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 2011. 7. 14.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도청 kbs의 민주당 도청 문제가 시끄럽다. 당사자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출국을 해버렸고, kbs는 벽에 귀를 대고 엿들었다고 주장했다가 경찰의 조사 결과 불가능으로 판명되었다. 온통 인터넷과 sns는 kbs가 소머즈의 귀를 달았다며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언론도 도청에 대한 의혹을 젝하고 나섰다. 물론 조중동의 비판은 종편에 대한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어쨌든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인 kbs가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린 격이 되었다. 사실 도청은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벌어졌다. 그리고 애셜온은 전 세계를 도청하는 미국의 비밀기관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도 했다. 과거 1992년 대선때 초원복국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 2011. 7.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