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1 KINO의 이슈-박근혜 구속의 필요성 검찰은 어제 박근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 검찰을 칭송까지 했던 변호사의 발언이 궁색해졌다.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박근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상황이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들 하지만 박근혜가 구속된다는 이유로 동정표가 갈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결국 영장심사를 하게 될 판사다. 판사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법조게에서는 박근혜의 구속은 필연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결과가 구속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닥칠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법원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독단에 맞선 법원의 내부적인 개혁의 목소리도 평가절하될 수 있다. 세월호가 올라왔다. 그 날에도 박근혜는 올림머리.. 2017.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