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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투표2

이슈 파고들기-국회는 앞으로 모든 투표를 공개투표로 전환하라 9일, 바로 오늘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진다. 늦은 오후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탄핵과 관련된 이슈를 보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는 이슈들 뿐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옳다구나 하고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던 자들에게 되묻고 싶다. 과연 지금은 그때보다 떳떳한가라고. 국회의원은 개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선출로 뽑힌 국민의 대표다. 즉, 그들 개개인은 각자 기관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국민은 그들에게 민의를 대변하라고 권한을 준것이지, 개개인의 입장을 민의처럼 포장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국민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에 표를 던지고,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모두 알아야 한다. 그것인 민주주의의 기.. 2016. 12. 9.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주민투표 무상급식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끝이났다. 결과는 투표율 23.7%, 결국 투표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는 전면무상급식을 내세운 민주당이나,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해온 한나라당 모두의 안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점진적 무상급식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 어디를 살펴보아도 무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임을 밝힌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은 그저 반대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나름 의미있는 선례를 남겼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든간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양쪽 진영으로 갈려 투표참여와 투표반대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어느 진영이든 투표를 추진하려는 쪽은 참여를, 그리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쪽은 투표 불참을 외칠 수 밖.. 201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