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3 KINO(양철호)의 이슈-국정원과 죽음, 그리고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를 했던 의혹을 샀던 변창훈 검사가 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며칠 전에는 역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를 받는 것을 힘들어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의혹은 있다. 투신한 장소가 법무법인 화장실 창문이다. 문이 활짝 열리지 않는 좁은 창문으로 뛰어내린 이유, 또한 법무법인에 회의하러 왔다가 뛰어내린 점, 아내와 함께 왔었다는 점을 보면 투신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투신을 했다. 옥상도 아니고, 좁은 창문으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없어서? 모르겠다. 국정원과 연관되면 왠지 죽음이 많아지고 의혹이 생긴다. 음모론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마티즈 자살 사건만 해도 수많은 의혹들이 여.. 2017. 11. 10. KINO의 이슈-검경 수사권과 검찰 개혁, 그리고 경찰의 자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모든 권한을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결국 검찰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아무리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하며,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결과를 모두 검찰이 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번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이 가장 적기일 수 있다. 검찰은 이제껏 오랜 개혁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강한 개혁의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병우 수사의 봐주기를 비롯해, 돈봉투 회식까지 검찰은 그야말로 궁지로 몰려 있다. 공수처 신설 역시 검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요소다. 검찰은 현재 공수처 신설은 받아들이지만 검경의 수사권 독립과 같은.. 2017. 6. 7. KINO의 이슈-박근혜의 패착, 검찰을 건드리다니 언론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다. 정규제 TV 인터뷰 당시 박근혜가 언론과 검찰을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정규제 한경 주필이 칼럼을 통해 언급한 것이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박근헤 자신이 언론과 검찰에 의해 표적이 되어 있다고 여전히 여긴다는 점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 되면 검찰을 정리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심각하다 못해 검찰을 이제 적으로 간주한다는 선전포고와도 같다. 물론 검찰 개혁은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검찰 출신들이 사실 이지경으로 만든 것도 없잖아 있다. 잇단 검찰들의 비리로 인한 어수선함에 김기춘, 우병우 등의 검찰 출신들이 이지경을 만들었다. 문제는 검찰의 정리라는 의미가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개혁의 의미가 아니라 철저하게 .. 2017. 1.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