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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 - 포퓰리즘

by 양철호 2011. 6. 16.

포퓰리즘(populism).
간단히 말해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나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을 가진다. 대중적인 인기,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들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하여 지지도를 이끌어내고 대중을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네이버 백과사전)000



선거가 다가온다.
내년 4월이면 총선, 그리고 내년 12월엔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선거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다. 아니다 논란이 되는 이슈들이 심심치않게 등장한다.
바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 또한 그렇다.
여당 일부에서는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반값이라는 것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야당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들도 중요한 재원 확보에는 그다지 뾰족한 해답이 없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의 정치권은 대중들이 진정 원하는 것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위배되는 것들이 그러하다.
이번의 반값 등록금 공약, 복지 정책, 무상 급식도 같은 논리에 휩싸인 적이 있다.
문제는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적 논리가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당리당략이나 이익에 부합되어 규정된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국민들이 얻어야 하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들어가고, 그 자금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충분히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문제는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조차 들여다보지 않는 자들에 의해 진정성이나 국민들을 위한 같은 말이 들려올 때이다.

모든 정책은 표를 의식한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포퓰리즘적이며, 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시민들은 인물이 추진한 정책을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 표를 던진다.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 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서 의원회관 리모델링 하느라 수천억 써대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포퓰리즘 이야기를 듣는 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리고, 한 마디로 가소롭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