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제주해군기지-해군과 MB의 합작물

온라인이 시끄럽다.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제주도와 국회, 제주 시의회의 건의에도 해군은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해군과 경찰, 그리고 시민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런 대치로 인해 생기게 되는 인명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천상하는 사람들의 블로그나 정보를 좀 찾아 보았다. 그들의 논리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안보 문제를 삼았다. 천안함을 예를 들면서 북에 대한 경계의 시선을 보내던 그들이 이제는 이어도를 문제 삼으며 중국에까지 그 방향을 넓혔다. 국가를 지키는 안보의식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그들의 논리를 괜히 싸잡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방향이 잘못 잡혔다.

역대 정권중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허술한 게 현 정권이 아닐까.
롯데월드2를 짓기 위해 군사비행장의 활주로를 틀어야 하는 것이 현 정권의 안보 의식이다. 백번 양보해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그 함장과 장관 등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대접받았다. 툭하면 국내 군대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해외 파병하는 것도 문제 중 하나다. 미국이 저질러 놓은 일을 우리가 왜 나서서 수습해야 하나? 세계 평화를 위해?

현 정권은 대부분 막무가내로 일을 밀어붙인다. 4대강도 그렇고 FTA도 그렇다. 이 해군기지도 그 연장 선상에 있다. 시공사는 바로 삼성이다. 해군이 직접 짓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자.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다음 정권에서 전략적 타당성 등이나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게 된다면 계획은 백지화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빨리 진행시켜서 먹을 건 먹고 튈건 튀고 해야겠지. 이제껏 그래왔으니.

절차상 하자도 많고, 얼마 전에는 해군기지 설계상의 문제도 드러났지만 강행하겠다는 것이 해군의 의지다. 바로 MB의 의지이기도 하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자연 경관을 파괴하면서까지, 주민들의 다수의 반대에 부딪히면서까지, 국회와 시민단체, 제주도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까지 해군은 강행한다. 왜일까?

해군기지를 세우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토론과 설득과 타당성 조사와 환경 평가와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충분한 논의, 검토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의 해군기지 건설에 있어서는 그 어느것 하나 없다. 무엇하나 설득력이 없다. 찬성론자들은 여전히 빨갱이, 종북주의자 등의색깔론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뭐 그들의 한계니까.

고대녀의 해적기지 발언을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려 한 해군과 보수 언론. 문제는 지금의 해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강압적으로 나가고, 심지어 전화를 걸어 폭언에 협박까지 일삼는 모습은 고스란히 해적들이 하는 짓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점은 군인은 위에서 내린 명령을 따른다는 저이다. 결국 위에 앉아서 지휘하는 자들, 이번 공사로 무언가 챙기게 될 자들이 문제라는 점이겠지. 거기에 휘둘려 그저 아무 잘못 없이 일만 하고, 시민들에게 욕먹는 병사들이 무슨 죄겠냐.

그래서 총선과 앞으로 닥쳐올 대선이 중요하다.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니 제발 야권은 뻘짓 하지 마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