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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세상 이야기

KINO(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FTA 강행처리

by 양철호 2011. 11. 23.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끝내 FTA를 강행처리했다.
그들은 나름 열섬히 협상하는 제스처룰 이제껏 취했다고 자기들 스스로 여기고 있다.
맞다.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제스처는 제스처일뿐 진심이 없었다.
어차피 협상할 이유도 없었고, 그런 의지도 없었다.
앞으로 닥쳐올 선거에 불리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모습만 보이고, 나름 노력했다는 명분을 얻기에 급급했다. 그게 한나라당의 전부다.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지도 못했고,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못했다.
단결도 못하고 사분오열하는 모습만 보였다.
민주당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 없어 보인다.
그들은 한나라당이 일을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못하느냐에 따라 지지도가 오르내리는 상당히 수동적인 정치집단일 뿐이다. 그리고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선동도 민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점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

수많은 우려 속에서 FTA는 통과되었다.
미국에서 상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속성으로 처리된 것과는 참 다른 모습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지 눈으로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이제 이슈는 총선이 되었다.
총선의 이슈가 바로 FTA가 되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비준한 FTA를 안고 가야 한다.
야당은 어쩌면 단일화만 한다면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민주당 중심의 단일화는 안된다는 것이다.

총선의 결과로 정치권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저항한다면, 그리고 미국이 압박한다면 대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오바마도 결국 미국인에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반미의 깃발도 거리에 올라갈 것이다.

보수 언론은 연신 FTA 괴담설을 퍼트리고 있겠지.
실제 민심은, 인터넷의 넷심은 어떤지 전혀 모른채.
젠장.

더 이상 앞으로 국회에게 진정한 토론을 바라지 말자.
끝장 토론 같은 건 꿈같은 일이다.
끝까지 토론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내고 그 대안을 찾고 그래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새롭게 제시하는 그런 정치는 그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소원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로또에 맞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른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부터는 총선이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다.
그 권력을 사용해 국민의 목을 죄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사족 : 조금 감정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표현, 과거의 말들이 두서없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감정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여전히 MB의 말에 목숨을 거는 바보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에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도 잠을 설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