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호의 이슈 파고들기-무상급식

무상급식 주민반대 서명 숫자가 80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주민 투표를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그 비용으로 180억원 정도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 시내 곳곳에서 행해졌던 무상급식 주민반대 서명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괘 많이 나오고 있다.
사진을 찍는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며, 서명 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무작정 서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며, 중복 서명이 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이슈를 짚어보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바로 왜 부자들에게도 공짜로 밥을 먹여줘야 하느냐이다. 즉 선별적 무상급식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다. 하지만 아이들의 식사 문제를 잘 살고 못사는 편나누기 식으로 나누어야 하느냐의 인권 문제도 걸려 있다. 도한 무상급식을 세금 문제를 들어 반대하면서 여전히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을 안하고 있다.
즉 세금의 문제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세금의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주민투표는 행해진다. 18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투포에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정치생명이 걸려 있다.
투표에 지거나 투표율이 저조해서 33.3%가 안 될 경우 패배하게 된다. 즉 서울시 조례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결과가 어찌 나올지 주목할 따름이다.